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끝내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로 비화했다. 최근 11시간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과잉수사라며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여권과 청와대에 이어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을 기폭제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하라”며 사실상 ‘수사 자제’를 경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헌법정신에 입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수사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정권 차원에서 수사 압력으로 비치는 발언이 나오자 검찰이 수사팀을 지키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3시께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1시30분께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말씀’이라는 형태로 논평한 데 따른 반응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을 꺼내 든 것은 대통령이 수사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받아들였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법률과 원칙에 따라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성찰’을 요구한 데 대해 일종의 이의를 표시하는 동시에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얘기다.
윤 총장이 이처럼 곧바로 맞대응에 나선 것은 앞으로도 수사팀이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해나갈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서 중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상당한 압박감과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러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프레이밍’한 것은 사실상 수사개입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게 수사개입이 아니면 무엇이 수사개입인가”라며 “수사 예봉을 꺾으려고 하는 데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앞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달라”고 말한 것과도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검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뜻이 노출되면 국가기관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물론이고 여러 기관이 검찰 수사에 소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 같은 전방위 압박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추진하고 있는 여권의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바로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라며 “검찰처럼 크고 일사불란한 조직도 이 같은 정권의 대응에 위기감을 느끼는데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런 식이라면 흔들림이 없겠나”라고도 지적했다.
조 장관의 통화가 불러온 위기상황으로 검찰이 앞으로 더욱 똘똘 뭉쳐 수사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조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 필요성이 생기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법대로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의 발언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법 절차대로 책임을 물을 모양”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에 대한 공격이 점점 거세지는 만큼 법무부가 이를 색출하기 위한 감찰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검찰은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수사하는 식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에서 조심성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피의사실 유포나 강압수사 의혹을 받을 언행은 최대한 주의하도록 내부를 단속할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꼬투리 하나만 잡혀도 검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검찰은 살얼음을 걷듯이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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