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불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산업창출·규제완화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할 경우 일본보다 더 심한 장기경기침체가 예상되므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로 조달률을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니어재단이 ‘한국형 장기불황 가능성과 위기관리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하반기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의 초입에 들어섰다며 신속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산업이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을 받는 현상은 일본의 장기불황 초기와 같은 모습”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비중은 10%대에 불과한 반면 국내 수출 비중은 30%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의 경우에 일본보다 저성장 탈출이 불리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산업의 평균 자체 조달비율은 60% 수준이며 반도체 소재·부품 조달률은 27%에 그쳤다. 신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현 정부 들어 예산이 약 110조원 급증했으나 경제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민간 경기는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며 “성장보다 복지에 예산이 치중돼 있고 금리 인하의 효과가 소비나 투자심리 촉진에 이어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도 “일본정부가 장기불황 초기부터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민간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일시적 효과에 그쳤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에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0.2%로 공공 부문 기여도 1.8%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민간 부문의 부진을 정부소비로 지탱하고 있는 불안한 구조다.
주 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기업이 활동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세금을 인하하고 자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현 정부가 국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정책을 펴는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금리를 한국은행이 두번이나 올렸고 법인세·소득세·재산세를 올려서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이면서 현 정부는 전체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지난 2년간 펼쳤다”며 “경기 흐름에 안맞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앞으로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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