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도 했다. 사실상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보다 비대해진 검찰 힘 빼기가 더 시급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과거에도 권력과 가까워지려는 총장들이 많아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4·5·8·31면
검찰 지휘부도 문 대통령의 의중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5월16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느닷없이 일어나 양복 재킷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검찰 수장의 검찰이 정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항변이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조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놓고 국론이 쪼개지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오만한 검찰 권력 견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검찰 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 제어보다 독립성을 더 앞서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 개혁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때는 응원을 보내더니 조 장관 일가 수사 때는 피의사실 공표나 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권이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검찰은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도 엄단하는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도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고 국가검찰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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