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으로 부의 규모를 키우지 않고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분배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투자하게 하고 고용을 늘려 전체 국민 소득을 올리는 민간 중심의 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대안 ‘민부론’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8일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로,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며 “그것도 급행열차를 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 추락으로 디플레이션 경고등에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전 세계 경제 10대 국가 가운데 중 최악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해외투자 사상최대로 늘었고, 거꾸로 외국자본 국내 투자는 폭락해 우리 경제가 난치병 넘어 불치병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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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국회에서 당의 경제 비전을 담은 ‘민부론’(民富論) 입법 세미나를 열고 “민부론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부론은 이번 정부에서 멈춰선 성장의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며 “민부론은 부의 담론을 담은 것으로 좌파 정권의 천민사회주의로 인해서 실종된 올바른 부의 담론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에 담긴 정책 과제들을 입법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 투쟁이 원내 투쟁으로 이어져가고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정책을 입법으로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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