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조국 빠진 조국 국감’과도 같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에게 윽박지르지 말라”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대신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어제까지 장관으로 모셨는데 전임 장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라며 “아무리 국감 선서가 두렵더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조 전 장관이) 주창한 검찰개혁 입장을 국감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오늘 안 나왔느냐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뭐냐”며 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저희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며 “사퇴인지 잘린 것인지 모르지만 놀랄 일도 아니다. 박 의원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심히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어 “애초에 인정도 안 한 장관이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붙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에 보낸 의견조회 공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국에게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 내규의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의 의견조율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윽박지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이군요”라고 응수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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