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계엄령 선포 검토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이 포함된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을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중요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한 뒤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계엄군 배치 장소는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등 구체적으로 나열됐고, 담당 부대까지 적혀있었다. 또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포함돼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더 구체적이다.
지난해 7월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통해 기무사가 탱크 200대와 특전사 1천400명 등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 중요하다”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던 점에 비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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