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초중고등학교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동장 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학업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 학생들의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뛸 운동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셈이다. 더구나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인 체육관 설립마저도 예산조차 확정하지 못한 처지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25곳의 학교 가운데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운동장 면적 기준을 어긴 곳은 365곳(27.54%)에 달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이 600명 이하인 경우 3,000㎡로, 또 601명 이상 1,800명 이하인 때에는 1,800㎡에 학생 수의 두 배의 값을 더한 결과를 해당 학교 운동장 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학생 수가 700명이라면 1,800㎡에 1,400㎡를 더한 3,200㎡를 적정 운동장 면적으로 보는 것이다. 1,801명 이상일 때는 3,600㎡에 학생 수를 더한 5,401㎡를 운동장 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학교 세 곳당 한 학교꼴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중부 지역이 전체 101개교 가운데 42곳(41.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부(41.17%)와 성북·강북(38.14%), 성동·광진(35.29%), 동작·관악(32.03%) 순이었다. 반면 북부(12.67%)와 강동·송파(14.38%), 남부(22.48%), 강서·양천(23.28%) 등은 상대적으로 운동장 면적 미달 학교 수가 많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여건상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체육관 건립으로 부족한 운동장 면적을 일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투입하는 총 예산은 1,835억9,900만원으로 내년부터 총 84개교에서 체육관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아직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체육관 설립을 추진하는 곳도 84개교로 전체 운동장 면적 미달 학교(365곳)의 23% 정도에 불과하다. 부족한 운동장 부지를 체육관 건립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이나 실제로 효과를 보기에는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 토지가 비싸다 보니 학교를 건설할 때 충분히 운동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 건설 시 기술과 비용 문제로 지하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충분한 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기술이 발전한 만큼 학교 지하 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용지 확보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현덕·이경운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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