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알리바바 등 해외 오픈마켓에 입점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규제해석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 등 해외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 전문 셀러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세관을 통한 정식통관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만,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셀러들은 목록통관을 활용해 해외로 직배송하다 보니 수출 통계에서 누락되는 것이다. 목록통관은 해당 제품을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려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통관방식으로, 물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주소 등 간단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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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접수와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정식통관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소량의 제품을 보낼 때 이 목록통관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오픈마켓 전문 셀러들은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을 요구할 때가 많아 정식통관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지 물류창고를 운영해 재고를 관리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는 주문에 맞춰 소규모 물량을 그날 바로 우체국 해외배송(EMS) 등을 통해 목록통관 방식으로 보내고 있다”며 “해외 소비자들에게 연간 수억·수십억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해도 수출 인증 하나 받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수출실적 0’이라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돼 사업확대도 쉽지 않다. 중국 알리바바와 타오바오에 입점해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A사 대표도 “오늘도 니트 5벌, 귀걸이 3세트 주문이 들어왔는데 일일이 정식통관 절차를 밟는 게 번거롭다 보니 목록통관으로 보내고 있다”며 “중국의 광군제 같은 특수한 기간에 제품 물량을 늘려 더 많이 판매하고 싶어도 ‘수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금을 추가로 대출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둘러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온라인 해외판매 규모는 국내 대표 오픈마켓 몇 곳의 매출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수출 통계를 파악하고 알리바바가 오픈마켓 내 판매실적을 기반으로 사업자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관계기관과 협업해 파워셀러가 더 활발히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3년째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이 올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온다. 한편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5년 3,040억달러에서 2017년 5,300억달러, 2018년 6,760억달러로 증가해왔다. 오는 2020년에는 1조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수출 규모는 2015년 기준 1억6,000만달러로 전체 수출 5,269억달러의 0.03%에 불과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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