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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늘리며 "리얼리즘"… 포장만 바꾼다고 공감이 늘어날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지원대상자를 현재보다 4배나 늘린 3만명으로 확대하고 월세도 지원하는 데 3년간 4,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박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현실주의)”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다분히 말장난 같은데요, 포장만 바꾼다고 공감이 늘어날 지 의문이네요.

▲서울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반일 구호 강요와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운 교육에 참다못한 학생들이 교육청에 감사 청원서를 냈다가 오히려 징계위원회 회부 논의가 진행됐다는데요. 공정과 정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편협한 사고를 강요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년 신(新) 예대율 규제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건전성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당국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리기로 했는데요.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취지입니다. 집 담보로 돈 빌려가라 아우성치던 게 엊그제인데 연말까지는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금이든 대출이든 은행 말만 믿다가는 고객만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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