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늘린 가운데 수급자 10명 중 7명은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작년 28.9%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29.9%)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총 130만4,458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9만2,246명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는 급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작년 재취업률은 여성(22.3%)이 남성(35.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연령대로 보면 30대(32.4%)와 40대(33.4%)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취업률이 높았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30대 미만(23.7%)과 노인층인 60대 이상(19.3%)에서는 낮았다.
재취업률이 낮아진 이유는 고용시장 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 사유를 보면 52.6%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만료·공사 종료에 따른 퇴직’이 31.0%, 정리해고에 따른 권고사직이 4.1% 등으로 뒤를 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 뒤 생계 불안을 극복해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 등을 중심으로 재취업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실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수급급여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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