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2.6~2.7%)보다 0.2%포인트 내린 수치였다. 낙관론에 휩싸인 정부가 목표치를 ‘찔끔 인하’하는 사이 대내외 악재는 겹겹이 쌓여갔다.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됐고 물가는 연일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다퉈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급기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처럼 전망치를 1.8%로 제시한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등장했다.
성장을 가로막는 악재는 가득한데 마땅한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성장률은 2.0~2.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정부 스스로 앞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24일 국내총생산(GDP) 발표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성장률 2%’마저도 무너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잇단 경기 오판이 정책 대응 실패로 연결됐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결국 경기 여력에 대한 과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3·4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2%포인트로 후퇴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2·4분기에 기록한 1.2%가 꽤 높은 수치였는데 그보다 0.2%포인트 올라간 것인 만큼 ‘급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종=나윤석기자 윤홍우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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