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이 점에 대해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8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ㆍ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야권정치인의 실세인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현정권의 하에 있는 검찰보다 나경원 의원이 좋아하는 특검을 설치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라마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수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한 달 만에 36만여명의 참여를 받은 청원에 대해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를 통한 답변에서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누리꾼 사이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자녀에 대한 의혹”이라며 “국적 의혹, 논문의 제1저자 특혜 의혹 등과 관련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 건과 관련해 특검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며 “그 이후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무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도 최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이 법안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특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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