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리 사회에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며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0.1% 그리고 40%, 0.1%는 지난 5년 간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이라며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단 0.1%만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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