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혁신 방치하더니…이제서야 편 드는 정부

檢 '타다' 기소에 책임론 커지자

"이해 조절하면서 신산업 수용을"

이 총리 등 주요 인사 뒷북 훈수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기소한 검찰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1년 가까이 타다 논란을 방치해왔던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혁신’을 외치는 모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면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면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사령탑들이 비슷한 발언을 쏟아내는 건 검찰의 타다 기소를 계기로 벤처ㆍ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검찰과 정부, 국회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자 뒤늦게 훈수를 두며 타다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껏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택시업계 간 갈등을 조율하기는커녕 사실상 방치해왔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30일 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의 골을 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 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국토부가 (타다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우선 허용한 뒤 환경, 고용 등 피해를 지켜보면서 후행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