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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인영 “무상교육법 한국당안 부결, 패스트트랙 미래”

“한국당 1년 반 간 ‘묻지마 반대’…정치 코미디 만들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부결된 데 대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의 미래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경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어제 고교무상교육법 처리 직전에 있었던 한국당의 모습은 한 마디로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무책인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직전 ‘2020년부터 전 학년’에 무상교육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기습 상정해 때아닌 ‘무상교육 법안’ 저작권 다툼이 일어났다.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난 1년 간 상임위원회에서 ‘묻지마 반대’만 했다. 가까스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아무런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안을 제출했다”며 “고교무상교육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이런 잘못된 정치, 구태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며 “세상은 변했고 우리 국민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통해 법안처리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다. 반드시 준엄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똑똑히 깨달아야”고 일갈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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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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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17:34:3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