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과 국토교통부가 부딪친 건데요. 대검찰청이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히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서로 논의해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모자랄 판에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씁쓸하네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독려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신규 경유차의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선박 연료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요. 정부가 정작 중국에는 한마디 항의도 못한 채 미세먼지 뒷감당까지 국민 세금으로 떠안긴다니 누군들 이런 손쉬운 정책을 못쓸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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