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토부에 개정 건의는 지난해 12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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