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70%에 불과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봐달라”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연례적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협의 등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며 “기재부는 집행이 부진한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정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지목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한국당의 몽니로 통과가 늦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 해결이 목적인 만큼 각 부처는 금년 내에 전액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모두 이용해 투자·수출·내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부탁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 차관은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뿐 아니라 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률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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