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단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7일 오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고 일괄 폐지 방안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교육에 충실히 노력해온 학교들에 대한 ‘교육 쿠데타’”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전환 방침으로 오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42개 자사고와 20개 외고, 7개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최근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조사에서 일반고를 하위로 두는 고교 서열화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 교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에 대한 목조르기는 지속돼 왔다”며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해 우수한 학생이 몰린 점을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고까지 내몬다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의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3~4년간 자사고 지위를 더 유지할 수 있다. 당시 심각한 사회적 파장 속에 고교 유형을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초중등교육법상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교장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책 판단에 자사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힘들다”며 “헌법소원 등이 가능하겠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현 정부 내에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교장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을 앞장서 독려해놓고 불과 15년 만에 무위로 돌리는 것은 신뢰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에 따라 기숙사 비용 등으로 100억원가량 투자한 곳도 상당한데 모두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자사고 전환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일반고 전환 이후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사고 및 특목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도 받아야 하는 탓에 재단도 교원도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두 동일하게 배정을 받는다면 자구노력의 동력이 끊기며 고교 교육 전체가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점차 ‘기계식 평등’으로 하향 평준화 단계를 밟는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학교 간 경쟁으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교실에서 모든 경쟁을 없애며 ‘공교육 말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표심을 겨냥한 선택인지 교육의 미래를 위한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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