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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6조 방위비분담금' 관련 20일 방미 추진

  • 이신혜 기자
  • 2019-11-08 15:01:49
  • 국회·정당·정책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미군, 지소미아, SOFA

여야 3당 원내대표, '6조 방위비분담금' 관련 20일 방미 추진
3당 원내대표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쯤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들 3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미 간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SMA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 중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SMA가 규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세 가지에 더해 ‘제4의 범주’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피력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요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무리한 인상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3당이 검토 중인 방미 시기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예정일(23일 0시) 직전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선 여야 3당의 의견이 엇갈려 통합된 의견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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