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기반은 굳건하다면서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인식의 차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군대와 정책입안자들은 강하고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교적 차이가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자신들의 전임자와 달리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가혹한 평가, 지속적인 주한미군 보상 요구가 두 나라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치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스콧 시먼 아시아 담당 디렉터의 판단도 비슷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핵 문제와 같은 동북아시아 안보 이슈에 접근하는 생각의 차이가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계속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마찰이 최근에는 가시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들의 이익과 목표·전략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반도 안보 지형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보였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을 임의로 갑작스럽게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일각에서 나온다”며 “동맹의 가치는 달러나 센트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동맹의 가치는 한미동맹의 정신인 ‘같이 갑시다’이어야 하며 ‘충분한 현찰과 함께라면 같이 갈 수 있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 전문가는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요건으로 △적절한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동참 △대북 관계 조율 등을 꼽았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한 것은 한국이 이제 국방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전략은 미국과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미국은 동맹과의 비용분담의 균형점을 조정하면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게 핵심”이라고 양측의 인식 차를 전했다.
시먼 디렉터도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한 더 많은 기여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순위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전적으로 동참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위배되는 만큼 협정 연장을 통해 미국에 신호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시먼 디렉터는 “한국 정부가 오는 22일 만료 전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이를 연장하더라도 한일 간 무역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휘통제통신과 감시정찰(C4ISR) 보완 전에 이뤄지는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서둘러 전환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