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차기 정권이 되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도 확대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도 개정될 예정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래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는데요. 과거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없애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시행령으로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바꾸었는데 다음 정권이 바꾸는 게 그리 어려울까요.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돼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모든 매몰지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수원을 위협할 수 있는 이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틀이나 지나 입장을 내놓은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번 ASF 사태로 양돈 농가는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부의 대응은 아마추어적이다 못해 안일해 보이니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9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나 줄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1999년 통계 시작 후 처음으로 올해 역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 감소는 그만큼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세수확보도 어려워질 것을 의미하는데 청와대는 자화자찬 그만하고 경제 살릴 고민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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