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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이 총선용 이벤트 돼선 안된다

요즘 개각 관련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이나 내년 1월쯤 개각을 단행해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새 진용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무성한 개각 하마평을 들여다보면 모두 내년 4월 총선과 연관돼 있다. 우선 여권은 현직에 있는 상당수 장·차관급 인사들을 총선에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핵심인사는 “10명 차출설은 소설 같은 얘기”라며 톤다운을 시도했으나 일부 장·차관의 총선 출사표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당 주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연고 지역에 출마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강원 춘천, 강 장관은 서울 강남권, 정 장관은 경남 진주에 각각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차출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 관련 장관 교체가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낙연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도 꾸준히 흘러나온다. 총리가 바뀔 경우 사유도 총선 포석이 되는 셈이다. 이 총리의 후임으로 두 갈래가 거론된다. 하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다. 이들 중에서 후임 총리가 나온다면 총선 표심을 의식해 ‘협치’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후보군으로 정세균·김진표·원혜영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당 인사들이 있다. 이런 카드를 쓴다면 총선을 앞둔 ‘중진 물갈이’용으로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검토하는 것도 물갈이 포석이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총선 재출마 방안도 거론된다. 그렇게 되면 유 장관은 1년여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사고·외고 폐지 밀어붙이기 등으로 교육 혼란을 부채질하고 총선을 위한 스펙만 쌓은 채 물러나게 된다. 안보 불안과 경기침체 등 다층적 위기상황에서 개각을 총선용 이벤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이끌어갈 새 내각 인선은 국정 성과를 내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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