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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원욱 “사모펀드 규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DLF 불완전판매, 시장전체 문제 아냐”

금융소비자보호법 연내 제정 강력 촉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성형주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해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책이 우리은행의 잘못된 상품 판매를 바로잡으려다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펼쳐져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평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소신과는 어긋나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발표해 참 의아한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은행의 문제”라며 “이것을 일반화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중의 1,100조원 부동자금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을 찾아간다. 이 자금을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2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해치는 정책 방향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법이 연내에 꼭 통과돼야 한다.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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