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공수처와 관련해 “일각에서 (공수처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잘못을 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정부가 공수처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리에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고, 2006년 대선에서는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사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겼다”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가 (제안됐고)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전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다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됐다”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또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해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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