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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 일자리' 쏟아부어도 1분위만 근로소득 6.5% ↓...7분기째 감소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
1분위 제외 2~5분위 근로소득은 모두 증가
정부 지원에 1분위 전체 소득은 4.3% 늘어
세금·이자·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증감률도
1분위가 13.4%로 전체가구 중 제일 높아
'소득분배' 5분위 배율은 2010년 이래 두번째
자영업황 악화에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 감소

  • 나윤석 기자
  • 2019-11-21 12:01:33
  • 정책·세금
정부 '세금 일자리' 쏟아부어도 1분위만 근로소득 6.5% ↓...7분기째 감소
1·5분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통계청

올해 3·4분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1분위 근로소득은 7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4.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아동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사회 수혜금과 기초연금 등의 인상으로 이전소득이 11.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4만7,000원으로 작년보다 6.5% 줄었다. 1~5분위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1분위 계층이 유일하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1.3% 증가했으나 이는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기존에 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1분위로 내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에 속해 있던 그나마 양호한 근로자 가구가 2분위로 올라간 반면 자영업자들은 아래로 추락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감률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1분위 가구는 세금과 이자,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非)소비지출 증감률도 13.4%로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2010년 이래 3·4분기 기준으로 지난해(5.52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역시 4분기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특히 이번 3·4분기에 기록한 사업소득 증감률(-4.9%)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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