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요구, 운임인상 이어질것" 이제서야 경고한 정부

김현미 "국민 불편 초래 유감"

지난달 경고 파업때까진 뒷짐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비상수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오승현기자

정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사 합의 난항으로 최근 발생한 노조의 경고성 파업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나섰다는 비판이 많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21일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철도파업에 따른 비상수송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철도노조가 결국 파업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철도시설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열차운행과 차량정비, 대국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조2교대 도입을 위해 4,654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철도노조 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최근 2년간 안전강화, 신규 개통노선 대응 등 합리적 증원 요구를 적극 수용해 총 3,017명의 인력을 증원한 바 있다”며 “(4,654명 충원은)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600명이 넘는 인력을 늘리는 것은 (코레일의)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악화한 코레일은 대규모 인력 충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영업적자 39억원, 당기순손실 1049억원을 냈으며,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5조5,532억원이다. 무작정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철도노조는 지난 6개월 동안 코레일 사측과 수 차례 협상을 벌이며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600명 충원을 비롯해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코레일-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SR) 통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사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11일부터 14일에는 3일 동안 경고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나서지 않던 국토부가 파업이 시작하고 나서야 ‘운임인상 우려’를 거론하며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도 정부가 그 동안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이날 ‘국토부가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철도노조와)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았으며 노사에 사실상 떠넘겼다”며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국토부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 역시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 하기보다 열린 자세와 유연함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