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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임금피크·노동이사제, 경사노위 테이블 올랐지만… 앞길은 험난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공식 출범 알려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등 정치적 폭발력 큰 사안 다뤄
노동계-정부 이견 커 앞으로 논의 험난할 듯

  • 박준호 기자
  • 2019-11-22 16:32:33
  • 사회일반
공공기관 직무급·임금피크·노동이사제, 경사노위 테이블 올랐지만… 앞길은 험난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왼쪽)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직무급제 등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테이블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떴다. 2기 경사노위가 다루게 될 핵심 의제로 꼽히지만 직무급제 도입 문제를 비롯해 임금피크제, 노동이사제 등 주요 이슈 하나하나가 노동계, 정부 간 의견 대립이 크다. 앞으로 대화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경사노위는 2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위원회의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출범식서“노동계와 정부가 공공부문 운영개선을 위한 사회적대화의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 “의제 성격상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국민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위원회 회의 일정 및 간격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추진, 윤리경영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와 임금(보수)체계 개편 논의, 임금피크제 개선, 기타 임금 관련 제도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체계를 직무의 성격·난이도·가치 등에 따른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특히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지난달 공식 출발한 경사노위 2기가 내세우는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문 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기관위원회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양대 노총과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틀을 통해 논의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요 의제 하나하나가 논의하기 만만치 않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임금체계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급제의 경우 기재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두고 있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석유관리원, 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공기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게 가야 할 길로,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직무에 따른 제대로 된 임금 산정 기준을 확립한 다음에 도입하지 않으면 저임금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공공기관 313곳 전체에 도입됐으나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제도 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여전히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비교적 논의하기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공기관에 일괄 도입하고 나면 민간부문에도 미칠 영향 때문에 우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장은 “앞으로 노동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선 직무급제는 언제고 논의를 시작해야 했을 의제”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고 노정 간 신뢰를 쌓으면 직무급제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망했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그 바탕에는 공공성, 공익, 공공선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함께 노력해 보자”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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