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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도노조의 꼼수 “국토부, 코레일 안이라도 확정해달라”

당초 4,600명 증원 주장했다가 한발 물러서
"1,865명이라도 확정해야 조정 가능"
국토부 "증원규모 산출근거 부족" 부정적
코레일 "파업으로 하루 손실 20억원"

  • 조양준 기자
  • 2019-11-22 16:11:40
  • 정책·세금
[단독]철도노조의 꼼수 “국토부, 코레일 안이라도 확정해달라”
철도파업 사흘째인 2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표를 사고 있다. 이날 열차 운행률은 78% 수준으로 시민들은 주말 열차 표를 구하느라 큰 불편을 겪었다./연합뉴스

철도 파업이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 증원 안이라도 확정해달라’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근무체계 4조 2교대 변경에 필요한 증원 규모에 대해 철도노조는 당초 4,654명을 주장했는데 코레일 제안(1,865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처음에 증원 규모를 늘렸다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번 파업에 대해 젊은 조합원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파업 찬성률이 역대 두번째에 그치고 참가율도 30% 안팎에 그치는 등 파업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협상장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따르면 철도노조는 전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가 요청한 증원 안이라도 확정해줘야 (철도노조) 내부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 담긴 자료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측에 제출했다. 철도노조 측은 “코레일이 외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무체계 변경 관련 연구용역 결과(1,865명 증원)를 지난달 중순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국토부는 한 달이 지나도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아 노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가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삼일회계법인은 근무체계를 현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총 필요 인원 규모를 4,188명으로 제시하고 이 가운데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전환배치 등 기존 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을 2,323명으로 봤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최종 결론이 1,865명이고 코레일이 이 숫자만큼 증원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현행 근무수행체계 기준 업무량을 기반으로 4조 2교대 기준 연간 근무시간과 안전인력 등 최소 운영 기준 인력을 고려해 4조 2교대 적정 인력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구용역까지 거친 코레일의 증원 요구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코레일 측에 증원 규모의 산출 근거를 보완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연구용역 자체도 지난달 초에 마무리돼 국토부도 지난달 중순에서야 받아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객관적 산출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 뒷북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철도노조는 지난 6개월 동안 코레일 사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고 지난달 11일부터 14일 사이에는 3일 동안 경고 파업에 나서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하루 손실이 20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이날 밝혔다.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 등 여객 손실이 15억원, 광역전철 운임 손실이 8,000만원, 화물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운임 손실 4억원 등이다. 이는 코레일에 국한된 손실로 전체 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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