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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에 '땜질' 합의… 불씨는 여전

인력충원, KTX-SRT 통합 등 핵심쟁점 정부 건의로 봉합
노사정 협의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노조 추가쟁의 가능성

  • 박희윤 기자
  • 2019-11-25 16:17:26
  • 사회일반
철도파업에 '땜질' 합의… 불씨는 여전
25일 오전 코레일 노사가 파업 종료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일부 열차 운행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안내문이 서울역에 게시돼 있다. /오승현기자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5일만인 25일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노사는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의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협의를 이달 중 개시하고, KTX-SRT 통합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선에서 물러섰다. 25~26일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데다 사상 최저 수준의 파업 참가율, 국민 여론 악화 등에 노조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에 대해 땜질식으로 봉합해 앞으로 노사정 협의 과정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노조가 추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

철도노조는 2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의 교섭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 23일부터 진행해 온 집중교섭 결과 타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파업은 철회했지만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에 시간이 걸리기에 KTX 등 열차 운행은 26일부터 정상화된다.

노사 합의 내용을 보면 주요 쟁점은 이달 중 시작하는 철도 노사와 국토부 간 노사정 협의로 넘긴 모양새다. 철도노조가 요구한 인력 4,600여명 충원,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통합 등 4가지 방안은 애초 노사가 교섭해서 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우선 인력 충원 문제와 관련 4조2교대 근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해 이달 중 노사와 국토부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원하청 노사협의체의 연내 개최와 저임금 자회사의 임금 수준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KTX와 SRT의 통합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데 합의했다. 임금인상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을 수용했다.

결국 노사 양측이 가시적인 성과 대신 차후 있을 협의만 남기고 서둘러 합의한 셈이다. 파업과 대입 수시전형 시즌이 겹치며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는데 노사 모두 부담을 느껴 5일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만에 합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번 파업은 찬반투표 찬성률이 53% 수준으로 예년보다 낮았지만 쟁점을 노사 차원에서 타결하긴 어려워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노동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도 이번에 합의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처음엔 대화조차 거부했던 국토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이 성과라고 보는 모습이다. 대화가 시작되면 한두 달 내 끝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전임 사장이 약속한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문제를 풀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 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요구한 4,600여명 충원은커녕 코레일 사측이 제시한 1,800명 충원도 매년 3,000억원의 적자가 추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KTX-SRT 통합도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국 노사정 협의에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박준호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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