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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이 '지소미아 신경전' 벌이고 있을 때인가

  • 2019-11-26 00:05:02
  • 사설
한국과 일본이 양국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에 나선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놓고 도 넘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전격 결정하고 양국 정부가 수출 규제 해소 등을 위해 대화하기로 발표했음에도 서로 지나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직후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우리의 퍼펙트게임(완승)’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 인사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외교의 판정승”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실장은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아베 총리의 발언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한 말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과정의 합의 사실을 다르게 발표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일본 측이 사과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우리 측이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리한 설전은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공학적 성격이 강하다. 아베 총리는 최근 정부 주최 벚꽃놀이에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한 것이 논란에 휩싸여 지지율 하락 위기에 처했다. 한때 ‘죽창가’까지 거론하며 반일(反日)을 외쳤던 우리 정부로서도 양보 카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 복원을 위해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등의 고난도 의제를 풀어가야 한다. 서로 상처를 내는 말싸움을 피해야 양국이 ‘대화의 판’이 깨지는 것을 막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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