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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로터리]꼬인 매듭, 분양가 상한제부터 풀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중소기업 운영자들은 납품대금 결제일과 급여일이 다가오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주변 상가는 공실로 넘쳐난다. 주식투자자들은 주식 창을 열기조차 두렵다. 경제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는 설비투자는 꽁꽁 얼어붙었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기관과 정부기관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2%로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 중 9곳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임을 각종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꼬인 매듭 같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첫 매듭을 잘 풀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매듭을 더욱 꼬이게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보통 정부는 경기침체 시 경기를 견인하는 데 효과가 큰 산업부터 접근한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활력과 부가가치를 유발하며 고용창출을 높이는 등 생산유발계수가 매우 뛰어난 산업이다.

최근 정부는 27개 지역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려는 조합원들은 2억~3억원까지 올라간 분담금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 영향으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주택 공급부족을 예상한 시장은 역시나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빨랐다.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주택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인다. 풍선효과까지 더해져 27개 지역 외까지 집값이 들썩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더 확대하고 건설업을 더 죽이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서울만 해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300여개에 이른다. 단순환산만 해도 250조~300조원에 이르는 민간 건설투자가 없어지는 셈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경기 견인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을 죽이는 것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집과 매우 닮았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장원리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하고 확대한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는 사상 초유의 집값 상승을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 등 잘못된 구조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안 팔거나 또는 못 팔아서 공급이 줄어드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집값 심리 상승작용을 멈출 수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양가상한제의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의 길을 터주고 건설산업을 부양해 경기침체의 꼬인 매듭을 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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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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