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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없애 정시 늘리고 학종은 소폭 축소..."총선용 생색내기"

[大入 공정성 강화 방안]

서울 14개 대학 논술 비중 12%선

폐지만으로 수능 40% 무난히 충족

비교과 폐지에 사회통합전형 확대

교실 문제풀이 교육 기승 가능성

대학, 교과비중 확대·면접 강화할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공정성 개선 방안은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을 위해 서울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비율을 40%로 상향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종 비중을 줄이는 대신 논술 전형을 폐지해 수능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편안 자체가 총선 민심을 겨냥한 ‘숫자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한 달 동안 13개 대학에서 학종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학종의 불공정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계속되는 사회적 불신에 대입 전형구조 개편안까지 내놓았지만 서울 주요 대학의 과도한 학종 비중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셈이다.

◇학종, 서울권 최대 전형으로 유지될 듯= 2023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는 대학은 학종과 논술 전형을 합한 모집비율이 45% 이상 학교 중 서울 내에 소재한 16개 대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수능 확대를 위해 학종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다. 폐지 유도가 확정된 논술 전형 비중(서울대·고려대 제외한 14개 대학 평균 12%)을 수능 전형으로 돌리기만 해도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을 무난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희대(38.1%), 서울시립대(37.9%), 숙명여대(38.1%) 등은 두 전형의 비중이 40%를 소폭 밑돌고 있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 전형이 없고 수능 전형 비중도 21.9%, 18.4%에 불과해 학종 비중은 크게 낮추는 대신 수능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16개 대학의 전체 학종 비중이 크게 축소될 여지는 적은 상황이다. 실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종의 개선 과제들이 안착되기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면서도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수능 비중을 30% 이상으로 권고하는 ‘수능 30%룰’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미 2021학년도 기준 10개 대학의 수능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라 서울대·고려대 등을 제외할 때 비교적 무난한 전환이 예상된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수능 비중을 1.3%포인트만 올려도 조건을 충족한다.

논술 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에서 특기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폐지 축소가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방안이 학종을 축소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능 확대로 무마한 ‘생색내기’이자 ‘과대 포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학년도 학종의 선발비율은 전국 평균 24.9%에 그친다. 반면 서울권은 38.9%에 달하고 서울대 등 국내 5개 상위권대에서는 최하가 50%에 육박한다. 이대로라면 수능 비중이 늘어난다 해도 16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이 최대전형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학종 비교과 폐지·지역균형 강화…내신 비중 확대되나=교육부는 부모배경 등 외부 요인을 대입에서 차단하기 위해 2024학년도 입시부터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학종의 핵심인 각종 비교과 평가와 전공 적합성 특기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못해 사실상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전형에 가까운 학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등이 사라질 경우 내신 교과 평가에 더 치중하게 되고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마저 늘어나 교실 분위기는 더욱 입시 문제풀이 위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촌학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가칭)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교장 추천 형태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두되 학생부 교과전형 위주로 권고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 대부분에 지역 고교 할당 형태의 지역 균형이 자리 잡게 되면 전국 고교에서 교과 전형 위주의 입시 풍토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입시 전문가들이 이번 방안에서 지적하는 변수는 면접을 넘어 서류에서까지 출신 고교 이름을 가리게 한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제도’다. 만일 고교 유형까지 가리도록 확대 실시될 경우 대학들이 학종 비중을 자발적으로 낮추고 교과 전형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접도 다른 주요 변수다. 학종에서 그나마 객관적 자료인 각종 비교과 영역이 사라지고 정성평가의 개입 여지가 더 높은 면접은 남게 돼 운영에 따라 당락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다른 난도와 절대평가 기조로 수능 변별력에 회의적인 대학들이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면서 수능 반영 비율을 낮추고 구술·면접·교과 등의 반영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종 불공정성에서 출발한 제도 개선안이 총선용 생색내기로 구색만 맞춰 마무리되는 느낌”이라며 “그러나 주요 대학이 대상인 만큼 정책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어 교육현장이 조변석개로 뒤집힌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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