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봉진’ 반영 안 되고 자기소개서 사라지고…“비교과전형 사실상 폐지된다”

2024학년도부터 비교과 기재 불가, 자기소개서 폐지

대학 학종-교사 세특 평가기준 표준안도 만들어져

“선생님 누구 만나느냐 따라 복불복” 지적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중 확대 등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그동안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았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대학입학 제도 내 활용방안이 대폭 변경된다. 장기적으로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 반영이 폐지되는데 이 경우 교원별 학생부 작성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입 복불복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고1·중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기재 항목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자동봉진(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으로 불리는 비교과영역의 기재 분량이 축소되는 것이다. 올해 중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 기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학생부에서 비교과전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같이 논문 등 교외 활동을 대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기소개서도 대입 전형에서 사라지게 된다.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대학이 수시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 선발 기준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고 대학 모집요강에 해당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대입 수시전형에서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자기소개서와 교외 활동을 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신 성적과 선생님들의 평가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들의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연수 방안을 개발해 연수를 확대하고,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사이의 지속적인 연계·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요 과목 교사들이 작성하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단계적으로 기재를 필수화하고 내년에 표준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나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엄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교원의 역량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재 수준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무늬만 학종이지 사실상 학생부 교과전형에 가깝게 될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 모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수’ 외에 별다른 대안 없이 교사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 시 징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교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원 증원 등 고교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