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판매규제를 추가로 검토한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국정부가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화웨이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안보 우려를 언급하며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 미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생산 품목도 화웨이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미 당국의 접근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화웨이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미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상무부가 이 규정을 변경하면 미 당국은 미국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칩과 같은 비민감 품목의 화웨이 판매도 규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는 해외 생산 제품에 들어간 미국 콘텐츠가 미 정부에게 이 제품의 수출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최소허용 기준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당국자들이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규제를 받도록 하는 ‘직접생산 규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지만 화웨이가 미국의 지방 전송망 사업자와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일반면허를 지난주 3번째로 연장한 상태다. 또 지난 27일에는 일부 공급업자들이 화웨이로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75개의 면허를 발급하기도 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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