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면서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는 ‘야당이 막았다’고 한다”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며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비난했다. 이어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기획”이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힐난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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