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5일 이른바 ‘4+1’ 회동을 개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선거제·검찰 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인 변혁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국이 서로 충돌 직전까지 달리는 형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에 “오늘 안에 마음을 바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에 탑승하라”며 “오늘 입장하지 않으면 영영 버스에 오를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이 “근거도, 국회 관행과도 맞지 않는 협의체”라며 “협상을 본인이 정한 스케줄에 끌어들이는 게 협상이냐”고 반박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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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강하게 나오자 버스는 그대로 달렸다. 이날 4+1 협의체를 가동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장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을 넘겼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갇혀 있다”고 비판했고 유 대표도 “끝내 4+1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가동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5당이 정면충돌을 위해 액셀을 더 밟지는 않았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하루 전날인 9일까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시간을 뒀다. 이 원내대표는 “단호하게 움직이되 마지막까지 합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시급한 예산안 처리만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다. 황교안 대표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분”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의원 15명에 달하는 바른미래당 변혁 모임도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승민 의원은 “4+1 회의에서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 수정안을 만들면 범죄행위”라며 “저부터 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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