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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핵우산 빌리자니…안보특보가 할 소린가

  • 2019-12-06 00:05:23
  • 사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느닷없이 ‘중국 핵우산’을 언급했다. 4일 ‘전환기 동북아 질서’를 주제로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다. 문 특보는 중국 측 참석자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질문했다고 한다. 중국에 우리 안보를 맡기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아무리 전제조건을 단 돌발질문이라지만 대통령 특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기가 찰 일이다.

문 특보는 서울시 주최 서울평화회의에서도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목을 조르는 압박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과 교류를 전혀 못하고 우리가 약속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대화단절과 남북관계 경색이 미국·한국 탓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 특보의 이날 발언은 미국·일본과의 공조보다 북한·중국에 비중을 둔 현 정부의 안보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 걱정스럽다.

특히 ‘중국 핵우산’ 운운은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미동맹에서 한중동맹으로의 전략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미동맹 신뢰 훼손은 물론 중국·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사드(THAAD) 보복 등 그동안 중국의 안하무인 행태를 생각하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런데도 문 특보는 공개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다. 대통령 특보라는 인물이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을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주한미군 5,000~6,000명을 감축한다고 대북 군사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특보이면서도 ‘학자적·개인적 소신’을 앞세워 여러 번 설화를 자초했는데도 북한과 중국에 기울어진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안보특보는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볍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 불안만 초래하는 언급을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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