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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심재철 “밀실 예산, '뒷구멍' 으름장”…정기국회 종료 전 예산안 진통

심 “앞문 열고 뒷구멍 협상” 비판

예산안 상정 땐 필리버스터 진행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 만든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며 “여당답게 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여전히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며 “4+1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테이블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민주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다당제 연합 밑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복원되면서 예산안을 논의한 것을 ‘앞문’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3당 교섭단체가 아닌 4+1 협의체가 ‘뒷구멍’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정파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 정치복원은 국회 합의 정신 복원”이라며 “최종 합의가 아닌 것으로 언론플레이 정치를 그만두라”고 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 상정되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외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선거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공수처와 사법개혁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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