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 3월4일 퇴임하는 조희대(62·사진)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을 본격화했다. 새 인사가 취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전체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 대법관으로 채워져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10명과 대법관 후보로 국민 천거된 55명 중 심사에 최종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직 판사 중 대법관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윤준(58) 수원지방법원장, 노태악(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56) 서울행정법원장, 김필곤(55) 대전지방법원장(이상 사법연수원 16기), 배기열(54)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흥준(58)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상 17기), 양현주(58) 인천지방법원장, 권기훈(57)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허부열(57) 법원도서관장, 이창한(56) 제주지방법원장(이상 18기), 김우진(55)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상 19기), 한규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 서울중앙지방법어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이상 20기), 천대엽(55)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2)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1기) 등 16명이다.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엔 장경찬(65·13기), 이기광(64·15기)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이광수(57·17기) 변호사, 전현정(53·22기) 법무법인 KCL 변호사, 여운국(52·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 5명이 후보군에 올랐다. 전체 21명 중 여성은 전현정 변호사 1명이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 들어 비서울대· 여성·진보이력 등을 갖춘 인물이 꾸준히 대법관에 승선해온 만큼 이번에도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인물이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관 빈 자리를 반대 성향을 가진 인사가 꿰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희대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11~23일 심사 대상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를 통해 3배수 이상으로 후보를 좁힐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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