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세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 조두순이 정확히 1년 후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 직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찬 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관제도는 조두순 같은 성폭력범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까.
# 악마가 돌아온다
조두순의 감방 동기였던 폭력조직원 서 모 씨는 “조두순이 반성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조두순은 재판 내내 법원에 300장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으니 선처해달라는 것이다. 조두순의 주장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그의 주장을 인정,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고 제2, 3의 조두순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조두순 같은 강력 범죄자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한다는데. 이들은 어디서 이러한 수법을 배운 걸까. <세븐> 제작진은 성범죄자들이 이른바 ‘감형 전략’을 공유하는 사이트와 함께 성범죄만 전문으로 맡는다는 변호사들을 취재했다.
# 전자발찌 숨긴 이웃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세븐> 제작진이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찾아가니 제3자가 사는가 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만 자리 잡고 있었다. 당국의 관리 부실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사이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무관심 속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도 끊이지 않는데, 당신이 사는 곳 바로 옆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
# 보호관찰이 재범을 막을 수 있나
관련기사
<세븐> 제작진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들과 동행 취재했다. 관찰관들은 대상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지역에 머무르거나 발찌를 훼손하려 하면 긴급출동에 나선다. 하지만 이들은 제작진에게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찰관 1명이 감독해야 할 대상자는 19명. 선진국에 비해 담당 대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 아래서 조두순이 받게 될 1 대 1 전담 보호관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조두순 사건 10년이 지난 우리 사회는 과연 조금이라도 안전해졌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13일)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