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16일 ‘2019-2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성공적인 검증 평가를 위해 전군의 노력을 통합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미래연합사령부는 이르면 2022년께 환수가 예상되는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며,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는 구조로 편성된다. 내년에는 참모 조직을 편성해 전작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검증 과정에서 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주한미군 뿐 아니라 증원되는 미군 전력까지 부사령관(미군 대장)과 협의해 지휘하게 된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전 제대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육군·심승섭 해군·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을 비롯해 육·해·공군의 작전사급 지휘관, 국방부 직할·합동부대 지휘관 등 150여명이 참석하거나 화상으로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들 핵심 지휘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군의 노력 결집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2020년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부대별 준비과업, 연합검증 시행 준비,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 등의 방안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전투참모단의 편성 보완 및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는 예하 구성군사령부의 작전수행 체계를 지속 보완 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 지도 및 전쟁 지속 지원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성공적인 FOC 검증 평가에 국방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부는 올해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다섯차례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해 전환 조건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 국방부는 “미래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4성 장성으로 임명하고,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과 같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동맹 현안을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업무 추진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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