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더지잡기식 부동산정책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연이은 처방에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16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또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벌써 18번째이자 세금과 대출·청약 등을 망라한 백화점식 규제로도 네 번째다. 뼈대는 대출과 세제 등 모든 부분에서 수요를 틀어막는 것으로, 지난해 9·13대책에 버금가거나 뛰어넘을 정도로 강도가 세다. 대출 부분에서는 투기지역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집 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은 현금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 신호다. 세제 부분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등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올렸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13개구와 경기 과천 등 집값이 오른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인기 지역의 집을 살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대신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10년 이상 주택의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이 나올 길을 만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속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듭된 주문을 이번에도 외면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규제 수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엇박자 행정과 공급의 물꼬를 막는 반시장적 정책을 이어가며 가수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경제부처는 대출규제와 종부세 폭탄을 쏟아내는데 교육당국은 정시확대 등으로 이른바 ‘교육특구’의 수요를 유발하는 따로국밥식 대책을 내놓으니 약발이 먹힐 리 만무하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한 수 앞만 보는 정책 탓에 신축 아파트의 가격폭등만 불러왔다.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새집이 대량 공급돼야 수요와의 균형이 맞는다는 정공법을 버린 채, 규제 완화는 곧 가진 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적 모습으로 두더지잡기식 대책을 거듭하면서 집값 안정을 바라니 이것이야말로 연목구어가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