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다주택자는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16부동산대책’ 발표와 함께 집 한 채를 내놓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같은 사례가 확산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지 12월18일자 3면 참조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가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 참모진들에게 6개월 이내에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고위공무원단에는 국장까지 포함된다. 모든 부처의 국장들까지는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에게는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정부 전체적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통상 고위공직자는 부처 1급 이상을 뜻하므로 장차관뿐 아니라 1급 등으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부처 장차관 가운데 홍 부총리 외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채), 강경화 외교부 장관(2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분양권 포함 2채), 박백범 교육부 차관(3채),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3채) 등이 다주택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양권 포함 2채이기는 하지만 모두 투기지역이 아닌 수원이다. 은 위원장뿐 아니라 취임 이후 집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장관도 제법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를 팔고 관사로 이사하면서 현재는 경기 과천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배우자 명의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15억6,000만원)를 취임 이후 매도해 현재 전세 거주 중이며 용산 아파트 분양권(17억4,340만원)만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청문회 때 다소 논란이 됐던 것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의왕에 30년째 살아온 아파트(6억1,370만원)와 세종시에 분양받은 입주권(8,062만원)이 있는 다주택자다. 다만 분양권을 포기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날리게 돼 오는 2021년 입주 이후 팔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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