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특별 대책을 주문했던 40대 맞춤형 고용 대책을 내년 3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40대 일자리 부진 개선을 위해 이번 주부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짜고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및 고용노동부 10대 과제’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 중 40대를 위한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재부 차관과 고용부 차관이 공동 주관하는 TF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번 주 중 TF 회의를 열어 논의 주제를 정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고용촉진 장려금 같은 기존 일자리 사업에서도 40대가 차별 받은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설문조사나 FGI(집단심층조사) 등을 통해 40대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에 내놓을 대책을 현장의 수요ㆍ공급 매칭에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40대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이에 대응하려면 좀더 심층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적이고 산업적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나 산자부 쪽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상의 고용 지표는 하반기 들어 좋아지고 있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의 고용 부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40대 고용률은 지난달에도 79.5%에서 78.4%로 줄어들며 22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40대 고용 대책을 일부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40대를 새로이 포함하고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ㆍ컨설팅도 지원하며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 “내년 상반기 중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예산안에 2,771억원이 반영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근거 법률 제정이 무산되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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