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팎에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현 상황이 반영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국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처리 강행을 막지 못할 바에는 미리 대책을 내놓는 ‘선수(先手)’인 셈이다. 예상된 한 수이기는 하나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례한국당 카드가 효과를 보일 경우 내년 총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여론 악화만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실제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임시국회의 판세만 보면 한국당은 수세다. 2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는 쉽지 않다. 필리버스터로 늦추고는 있지만 허용된 시간은 25일까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28명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임시국회 본회의가 26일 열릴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 때 한국당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 ‘이탈표’가 혹여 나오지 않을까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뿐이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양심세력이 있어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얼마나 있을지는 걱정”이라며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차츰 수세에 몰리자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와 동시에 문희상 국회의장 압박 카드도 꺼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1’의 선거법 합의안 기습 상정 등 문 의장의 전날 본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 “좌파 충견 노릇”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는 한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동시다발적 ‘압박’이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공정의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며 “문 의장의 파렴치한 의사 진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줘 ‘아빠 찬스’를 쓰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꺼낸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에 민주당은 ‘다소 의외의 전략이지만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찍이 비례한국당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다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하는 시도인 만큼 한국당이 여론을 의식해 이를 실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날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우려는 현실화됐다. 실제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듯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분석 보고서와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비례민주당이 비례한국당에 확실한 대응 카드는 될 수 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식으로 맞불을 놓기는 쉽지 않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비례한국당 의석수가 반감하고 정의당은 아예 기존 의석수보다 의석이 반감될 공산이 높다”며 “하지만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 그런 꼼수를 썼다가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현덕·하정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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