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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주도의 검찰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추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정치자금 유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추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신상털이’는 그만둬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어떤 검사가 수사하든 간에 총장의 재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기가막힌 상황”이라며 인사 개편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검찰에 있어 국민 신뢰 실추를 많이 지적한다. 회복하는 방법은 조직재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장남 부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 등 가족 관련 의혹 등도 꺼내들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부터 받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카투사로 복무했던 추 후보자 아들 서씨가 휴가를 나온 후 복귀하지 않아 부대 복귀를 명령하자 추 후보자가 직접 그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추 후보자 측은 “병원에 입원했던 아들이 직접 상사에게 요청했다. 후보자가 전화를 건 적은 없다”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서씨는 병원에 아닌 서울 자택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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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오전 내내 ‘추 후보자 배우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자녀와의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노(No) 자료’ ‘노(No) 증인’ 인사청문회가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발생한 ‘청와대 선거개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는 데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추 후보자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단수 후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와 같은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한국당의 자료 제출을 막고 오히려 후보자를 변호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를 거듭 요구하자 여 위원장은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는 말 이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자당 의원들에게 윽박질렀다. 이에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를 보고 있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여 위원장이 끝물에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존경을 표한다”고 농담을 던졌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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