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만~70만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직업교육 등 교육 기본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현행 진로교육법마저 교육 대상을 ‘학생’으로 국한해 위헌 소지마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자칫 미래 ‘니트(NEET·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족’으로 전락할 경우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의 손실이 큰 만큼 보편적 진로 직업교육 시스템으로 시급히 연계해 자립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5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미래 사회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직업 진로교육이나 직원훈련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2015년 시행된 진로교육법부터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31조는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2015년 시행된 진로교육법 제 1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업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을 진로교육에서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진로수업이나 체험, 심리검사 등을 경험한 비율은 중학생의 경우 80~90%, 고등학생의 경우 70~80%에 달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열외 상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예산도 학교 내 청소년의 5%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주관하지만 자퇴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되지 않는 등 정보 전달은 물론 체계적 지원 관리가 힘든 구조다.
자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직업교육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외돼 있다.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기관인 내일이룸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SW) 강사 양성을 위한 6개월 과정의 ‘로봇코딩 교육 지도사 과정’을 신설하지만 1기 당 20여명에 그친다. 내일이룸학교의 전체 교육생도 한 해 250~300여명 수준이다.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인 ‘꿈드림센터’도 올해 222개소로 지난해보다 8개소 확대되지만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위치하는 등 대부분 상담, 위기 대응 등에 치중해 직업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9~18세 35만5,000명, 19~24세 30만~34만 명 등 약 65만~70만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5만여 명씩 늘고 있다. 방치될 경우 니트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에 독일 등에서는 학업 이탈 청소년 2인당 1명의 담당자를 붙여 지원하는 등 국가적 관심을 기울인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니트족의 취업기회 손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49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70만 학교 밖 청소년은 미래 사회 설계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라며 “선거법 변화로 이들 중 유권자가 약 40만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 등의 사회적 환기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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