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난 2018년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받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부터 폐지한 탓에 상반기 내내 투자가 쪼그라들었다가 하반기 들어 대형 기업 인수합병(M&A)이 성사되며 감소세를 만회했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친노동 경영환경과 규제를 한국에 대한 투자의 걸림돌로 꼽고 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투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줄이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신고 기준 총 23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18년 269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2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FDI가 200억달러를 넘겼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요소가 눈에 띈다. 우선 지난해 1·4분기 FDI는 31억7,000만달러, 2·4분기는 67억달러로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5.7%, 38.1%나 감소했다. 이후 3·4분기 36억1,000만달러, 4·4분기 98억4,000만달러로 하반기 들어서야 플러스로 전환했다. 상반기까지는 외국인 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겪은 것인데, 가장 큰 원인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를 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7년간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던 혜택을 지난해부터 폐지한 바 있다. 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가 예고되자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 집행을 전년인 2018년까지 앞당겼고,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관망세를 유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FDI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로 외국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또 4·4분기 들어 신고된 대형 M&A를 꼽았다. 외국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지원 규모는 지난해 500억원으로 2018년 60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인세 감면 폐지의 영향을 현금지원으로 만회한 것이다. 또 아람코의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지분투자(12억달러 규모), 외국 대형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의 국내 화장품업체 해브앤비에 대한 투자(10억달러 규모) 등 대형 M&A가 4·4분기 막판에 몰린 영향도 컸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KOTRA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노무환경(24.1%)으로 나타났다. 규제 22.3%, 세무 12.8%, 금융 8.7% 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과 관련,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8.8%에 그쳐 2년 전인 2017년 조사 때보다 2.4% 감소했다. 반면에 축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2.9% 증가한 11.9%로 집계됐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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