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사들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적극 나선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와 관련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IB제도 도입의취지와 다르게 증권사의 경우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의 영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에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른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정 노력에 나서달라고도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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